축산물 이력제 신고 대상과 절차, 이것만 알면 끝나요

축산물 이력제 신고 대상신고 절차 자세히 보기이력제 정보 확인 방법

이력관리 대상 가축과 축산물은?

축산물 이력제의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력관리 대상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 국내산: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지육, 정육, 포장육과 계란이 해당됩니다.
  • 수입산: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지육, 정육, 포장육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도 관리 대상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이력제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든 축산물이 이력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식육가공품(햄, 소시지 등)은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산 축산물이라도 식품접객업자(식당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부산물은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공육이나, 특정 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부산물의 경우 이력제 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 이력제 신고는 주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 축산물이력제 공식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접속합니다.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주의사항은?

축산물 이력제 신고 시에는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 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귀표 부착: 국내산 모든 소는 출생 신고 후 30일 이내(육우의 경우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등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포장지나 판매 표지판에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 정보를 통해 구매하는 축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신고: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판매업자 등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거래하거나 포장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꿀팁: 소의 경우, 출생 후 30일 이내(육우는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축산물 이력제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가축의 소유자, 사육자, 도축업자, 포장처리업자, 판매업자 등 축산물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각 단계별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은 소유자 또는 사육자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입 축산물도 이력제 대상인가요?
A. 네,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지육, 정육, 포장육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는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축산물 이력제 신고 시 수수료가 있나요?
A. 현재 축산물 이력제 신고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이력번호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축산물 포장지나 판매 표지판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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