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핑클 출신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는 소식입니다.
🚨경찰, 옥주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적용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옥주현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예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기셨습니다. 옥주현 씨는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해 온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이하 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한 혐의를 받고 계십니다.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옥주현 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고,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하여 남양주북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중문화예술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등록했지만’… 미등록 기간 운영 사실 확인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현재는 기획업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셨습니다. 즉,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뒤늦게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경찰 측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셨습니다.
실제로 TOI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 제기 이후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미등록 기획업 운영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획업 등록은 자본금, 전문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TOI 측, “의도적인 불법 아냐, 행정 절차 누락” 해명
이에 대해 TOI엔터테인먼트 측은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회사의 운영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나, 기획업 등록이라는 행정적 절차에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만큼, 옥주현 씨는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뮤지컬계의 디바로 불리며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옥주현 씨가 이번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인해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법적 절차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여부에 연예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