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뺑소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고 종류별 대처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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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뺑소니란 무엇인가요?

비접촉 뺑소니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차량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하거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사고를 당하게 만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가해 차량이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기 쉬워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는 차량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뺑소니와 구분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고 도주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사고 발생 즉시 대처

무엇보다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가 최우선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가해 차량이 사고와 무관함을 주장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CCTV 영상 확보: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목격자 확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촬영: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등을 상세하게 촬영해 두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차량 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사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즉시 대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종류별 대처 방법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급정거 유발 후 도주

앞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앞 차량의 번호와 차량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앞 차량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유발 후 도주

다른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차량의 정보(번호, 종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을 특정해야 합니다.

3. 주행 중 장애물로 인한 사고 유발 후 도주

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이나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애물이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 및 처벌

비접촉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 및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의 도주치사상죄 또는 단순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상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후 도주 시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인명 피해 없이 사고 후 도주 시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차량을 특정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는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간과되기 쉽지만,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