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기준과 결과는, 기준, 결과, 관련 주의사항 핵심정리

음주운전2회처벌 기준과 결과는?

목차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
음주운전 2회 처벌 결과
음주운전 2회 처벌 관련 주의사항
음주운전 2회 처벌 FAQ

음주운전 2회 처벌 기준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동종 누범’ 규정이 있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이는 단순 초범과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2회 적발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결과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예상되는 처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처벌: 징역형 또는 벌금형 (2회째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관련 처분: 1회의 음주운전으로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면허 결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소 1년의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제재: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행위이므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의 경우, 결격 사유가 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관련 주의사항

음주운전 2회 처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법원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인지하고,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운전대를 잡기 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전과자의 ‘고위험 음주’ 주의: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술을 마시는 빈도는 줄었으나, ‘혼술’과 ‘홈술’이 증가하여 고위험 음주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자라면, 단순히 법적인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한 진단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심혈관 질환, 암, 간 질환,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