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법규 및 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FAQ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유가 반복되거나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2년 또는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은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법규 및 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되며, 그 처벌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반 횟수,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술’이나 ‘홈술’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음주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고위험 음주가 심혈관질환, 암, 간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이러한 건강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기준은 0.03%부터 시작되므로,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만약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서 (각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 본인의 신분증
- 음주운전면허취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서, 진단서 등)
-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결격 기간 단축이나 면허 취소 처분 철회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진정성 있는 소명으로 일부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전문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