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수치 기준 및 처벌,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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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수치 기준 및 처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19년 6월 25일부터 강화된 기준이며, 그 이전에는 0.05% 이상이었습니다.
0.03%는 소량의 술이라도 섭취했을 경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측정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위 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며, 사고 발생 여부, 인피(인명 피해)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대처 방법

만약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다면,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귀가 후 휴식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세요.

1. 결과 확인 및 이해: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음주량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과가 합리적인지 판단해 보세요.

2. 이의 제기: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통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 상담: 음주측정수치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양형 협상, 재판 준비 등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불이익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또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벌 수위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