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목차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절차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재결정 신청 (결격 기간 단축)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팁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입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과 집중력이 저하되어 순간적인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술을 마시는 빈도는 줄었지만 ‘혼술’이나 ‘홈술’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심혈관 질환, 암, 간 질환, 정신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운전 단속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Blood Alcohol Concentration)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BAC) | 처벌 내용 |
|---|---|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90일) |
| 0.08% 이상 0.2% 미만 | 면허 취소 (1년 ~ 2년 결격 기간) |
| 0.2% 이상 | 면허 취소 (2년 ~ 3년 결격 기간) |
참고: 위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되었습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절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단속 및 측정: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요구에 응하며, 호흡측정기 또는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 음주운전 혐의 적용: 측정 결과, 법적 기준치 이상이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 면허 행정처분: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결정하고,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합니다.
- 형사 처벌: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에서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부여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단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음주측정 불응, 사고 야기 후 도주, 인피사고(인명 피해 사고) 후 미조치 등
- 3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2024년 10월 28일부터 적용)
결격 기간은 법적 기준이며, 사고의 경중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결정 신청 (결격 기간 단축)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결격 기간 연장 금지 신청’ 또는 ‘면허 결격 기간 재결정 신청’을 통해 결격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다음의 경우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위반 횟수가 3회 이하인 자
- 결격 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자 (3년 결격자는 신청 불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피 사고(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 기간: 면허 취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 제출 서류: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결격 기간 연장 금지 신청서, 생계 유지 곤란 사유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 기타 심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본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팁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하여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음주 시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활용합니다.
- 택시 이용: 가까운 거리라도 택시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차량 함께 두기: 음주가 예상될 경우, 술을 마실 장소 근처에 차량을 두고 이동합니다.
- 음주량 조절: 술을 마시더라도 과음을 피하고, 본인의 주량을 인지합니다.
- 동행자의 도움: 함께 술을 마신 동행자가 있다면 서로를 챙겨 음주운전을 예방합니다.
사회적 매개체이자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음주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주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는 일반적인 성인이 소주 1잔(약 50ml) 또는 맥주 1캔(약 355ml)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 취소 및 2년간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재결정 신청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재결정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