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시 법적 책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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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동킥보드 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즉시 차량이나 통행이 잦은 곳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부상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각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있다면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사고 차량의 번호, 운전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현장 보존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시간, 장소,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파손, 신체 부상 등)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추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추후 보상을 위해 사고 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시 법적 책임

전동킥보드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전, 무단 횡단, 과속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 운전자 과실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신호 위반, 차선 변경 시 주의 태만,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보행자 과실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범이나 전동킥보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리고 제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 크더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함께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필수 수칙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 및 준수: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통행 규정 준수: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도로 이용은 삼가야 합니다.
동승자 탑승 금지: 전동킥보드에는 1인만 탑승해야 합니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 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간 주행 시 주의: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더욱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안전 거리 유지: 전방의 차량 및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해야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