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물피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
뺑소니 사고의 처벌 수위는 사고 결과, 특히 인명 피해의 유무 및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부상·사망)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형 등 매우 무거운 법정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사망’을 입은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도 충분한 합의, 초범, 깊은 반성 등의 조건이 요구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사고 결과(경미한 타박상인지, 장기 손상·중상해·사망인지),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여부, 사고 후 조치(즉시 자수했는지, 늦게라도 돌아와 신고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합의금 수준, 운전자의 전과·동종 전력 유무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블랙박스, CCTV 등을 통해 사건이 인지되며, 피의자로 특정되면 경찰의 연락이나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라도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준비
- 사고 경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당시 속도, 시야, 음주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보험 접수 내역, 피해자와 나눈 문자·통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 진술 방향 고민: 사고 인식 여부, 도주 의도 부인/인정 여부, 반성 태도 등을 현실적으로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으므로, 추측이나 과장, 불필요한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사 일정 조정, 휴식 요청, 조서 내용 정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추가 조사,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중한 인명 피해가 있는 뺑소니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진행 시에는 공소 사실에 대한 다툼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피 뺑소니 사고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된 경우를 ‘물피 뺑소니’ 또는 ‘주차 뺑소니’라고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으며, 통상적으로 벌금, 벌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반복되거나, 손해 규모가 크거나, 음주 운전이 결합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사고로 후속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는 것은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명 피해 사고에서는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사과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