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양식, 이것만 알면 실수 없이 작성해요

차용증, 왜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차용증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받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약속, 즉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할 7가지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명확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실제 소송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음 7가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대여 금액: 빌려주는 정확한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3. 이자 약정: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무이자’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변제기한(상환일):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속된 날짜에 맞춰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변제 방법: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예: 매월 일정 금액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등)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6. 차용증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돈을 보낸 날짜와 차용증 작성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도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만 잘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약속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간의 금전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거래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여’로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을 명확히 정하고 실제로 매달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둘째, 상환 날짜를 정하고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계좌로 갚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차용증 작성일을 실제 돈이 오간 날짜와 일치시키는 것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이자나 원금을 전혀 갚은 기록이 없다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에도 실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 상환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실수와 대처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양식에 맞춰 내용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액이나 이자율, 상환일 등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모호하게 작성된 내용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돈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 답장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요구하는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차용증이 없을 때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언제 필요할까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법률 전문가가 계약 내용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의 증거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가족 간이 아닌 경우, 또는 상대방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공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강력하여,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거래 금액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특정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