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업자: 국내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
- 유통업자: 수입 농산물을 도매, 소매하거나 소비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 (유통업체를 겸하는 수입업체 포함)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품목)
모든 수입 농산물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주요 지정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부터 3년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고추
- 콩 (대두)
- 팥
- 땅콩 (꼬투리를 벗긴 것)
- 참깨
- 녹두 (2024년 신규 추가)
- 대파 (2024년 신규 추가)
- 당근 (2024년 신규 추가)
- 고사리 (2024년 신규 추가)
- 양파·냉동 양파 (종류 확대)
대상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하여 ‘유통이력관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수입 농산물을 양도(판매)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PC 전산신고가 일반적이며, 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PC 전산신고:
- 시스템 접속: https://pass.naqs.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선택: 해당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신규 등록: 유통이력신고 화면에서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력번호 입력: 통관 시 부여된 12자리 유통이력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 정보 입력: 양수자(구매자)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수량 및 일자 기재: 거래 중량과 거래 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최종 신고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신고: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신고 기능도 제공됩니다.
- 서면 신고: PC 전산신고나 앱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면 신고서(FAX 등)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관할 지원과·사무소의 승인 처리가 완료되어야 시스템 접속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한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및 판매 장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60분 이상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또한, 회원가입 후에는 반드시 승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업무 권한 신청 시에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신고 및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FAQ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시스템 이용은 수입업자, 유통업자 등 신고 의무자에게 해당되며,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는 시스템을 통해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 농산물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고추, 콩, 팥, 땅콩, 참깨,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양파·냉동 양파 등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PC 전산신고 후, 시스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신고 현황 및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기준으로 유통 경로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외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과태료 부과 외에도 원산지 위반 등 추가적인 법규 위반 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