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서류 준비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끝내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절차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신고 후 주의사항 안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왜 필요할까요?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가 안전하게 유통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랍니다.

누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은 의료기기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자입니다.
즉, 의료기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임대하는 사업을 하려면 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으며, 영업소를 갖춘 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요?

모든 의료기기 판매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이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만 하는 경우
  •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예: 휴대폰이나 가전제품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등)

또한, 몇 가지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의 수수료가 드나요?

신고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 민원 신청 시에는 9,000원이 부과되며, 방문 또는 우편 민원 신청 시에는 1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별도의 구비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신고인란의 등록기준지란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꿀팁: 신고서 작성 시 개인의 경우 본인 정보 기재와 함께 신원조회를 위한 본적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영업소 요건입니다.
의료기기 판매 장소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과 겸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기 구입처입니다.
의료기기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온라인 판매 시에는 오픈마켓 등 해당 플랫폼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소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 후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해당 플랫폼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하여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판매하는 경우, 특정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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