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미한 건설공사란 무엇인가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금액 기준
종합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전문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
경미한 건설공사 실무 체크리스트
경미한 건설공사 사례 분석
결론 및 실무 요약
경미한 건설공사란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이는 간단한 리모델링이나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바탕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모든 소규모 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종류, 금액,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항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금액 기준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공정이 포함된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한 경우, 자재 비용과 운반비를 모두 포함하여 총 공사예정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를 여러 개로 나누어 계약했다면 각 공사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전기, 방수, 조경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
다음과 같은 전문공사는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공사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시공해야 합니다.
- 가스시설공사 (가스배관, 가스설비 등)
- 철강구조물공사 (철골 구조물 설치 등)
- 삭도설치공사 (케이블카, 리프트 설치 등)
- 승강기설치공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 철도·궤도공사 (철도 선로, 트램 등)
- 난방공사 (지역난방, 온수관 설비 등)
건축 관련 경미한 건설공사는 설계 도면과 간단한 견적서만으로 발주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실무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 공사 유형 확인: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명확히 구분합니다.
- 금액 기준 초과 여부: 종합공사는 5천만 원, 전문공사는 1천 5백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재 제공 여부: 발주자가 자재를 제공할 경우, 시가와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예외 업종 여부: 가스, 철강구조물, 승강기 설치 등 예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타 법규 연계 여부: 건축법, 전기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 사례 분석
실제 경미한 건설공사 사례를 통해 기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소규모 상가 리모델링 공사
공사 내용: 내부 칸막이 철거 및 인테리어 변경
공사 예정 금액: 약 4,300만 원
공사 유형: 종합공사
판단: 종합공사 기준 금액(5천만 원 미만)을 충족하며, 자재는 시공업체에서 조달하므로 경미한 건설공사로 분류 가능합니다.
사례 2: 아파트 단지 내 조경 보수공사
공사 내용: 노후된 조경석 및 화단 교체
공사 예정 금액: 1,100만 원
공사 유형: 전문공사 (조경식재 및 포장)
판단: 전문공사 기준 금액(1천 5백만 원 미만)을 충족하고, 제외되는 예외 업종이 아니므로 경미한 전문공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조경공사는 유지보수 성격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시 발주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만 정확히 확인하면, 복잡한 등록 절차 없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사례 3: 단독주택 외부 방수공사
공사 내용: 옥상 방수 및 외벽 방수 시공
공사 예정 금액: 1,300만 원
공사 유형: 전문공사 (방수공사)
판단: 전문공사 기준 금액을 충족하며, 방수공사는 예외 업종이 아니므로 경미한 건설공사로 인정 가능합니다.
방수, 도장, 석공, 금속공사 등은 전문공사 중 경미공사로 자주 인정되는 분야입니다.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무 요약
경미한 건설공사는 금액 기준, 공사 유형, 그리고 예외 여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민간 공사에서는 계약을 단순화하고 발주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등 예외 업종은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시공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금액 산정 시에는 발주자의 자재 제공 여부와 운반비 포함 여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미한 건설공사라도 공사 내역, 금액,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예외 업종은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