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이렇게 달라져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되고 일부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중 기초연금법 개정 완료 시 최종 확정되며,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그동안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은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관련 개편 사항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8만원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30~45% 어르신에게는 월 35만 9천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소득 하위 45~70% 어르신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액이 동결되는 구간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롭게 확대되는 대상으로는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이분들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즉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 현행법상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던 것과는 다른 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 수급자의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에 대한 부부 감액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되어, 저소득 부부가구의 혜택이 늘어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서도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꿀팁: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단순히 통장 잔고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자산, 부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기초연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다면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므로,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엔 기초연금이 달라져요!
기초연금 수급 중 세대 구성원의 변동이나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기면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 감액의 경우, 2027년부터는 저소득 부부가구의 감액률이 완화되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경우, 과거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 하위 45~70% 어르신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에 대한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