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원 소개와 설립목적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립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kmpra.org에서 의료감정원장 인사말, 연혁, 설립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감정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의료감정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에 위치해 있으며, 우편번호는 04427입니다.
사무처 연락처는 T.
02)6350-6603 / 6551 / 6652 / 6561, 이메일은 kmamed1@naver.com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되어 있어 의뢰 시 직접 활용하세요.
공지사항 섹션에서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13차 온라인 의료감정 관련 공지가 2026-01-05에 게시될 예정이니,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업데이트를 체크하세요.
의료감정 절차 상세 안내
의료감정 절차는 사무처 접수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서면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온라인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1. 의료감정 접수(사무처):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2. 감정심의 대상·범위 해당여부 검토: 해당하지 않으면 의뢰기관에 제외사유를 송달합니다.
3. 감정료 산정 통보: 해당 의뢰기관에 감정료를 통보하고, 진행 여부를 감정원에 회신받습니다.
4. 해당 전문학회 감정의뢰: 전문성 및 복합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의뢰 가능합니다.
5. 감정결과 회신: 의뢰기관에 감정결과를 송부합니다.
| 단계 | 상세 내용 | 비고 |
|---|---|---|
| 1. 접수 | 서면 접수 (향후 온라인 예정) | 사무처 담당 |
| 2. 검토 | 대상·범위 해당 여부 확인 | 해당 안 하면 제외사유 송달 |
| 3. 감정료 통보 | 의뢰기관에 산정 결과 통보 | 진행 여부 회신 필수 |
| 4. 전문학회 의뢰 | 2개 이상 전문위원회 가능 | 전문성·복합성 고려 |
| 5. 결과 송부 | 감정결과 의뢰기관 회신 | 최종 완료 |
이 절차를 따르면 신속한 감정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감정의뢰 시 복합성을 고려해 여러 전문학회를 지정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감정 감정료 적용 기준
감정료는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2025. 대법원 개정 고시)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정보 상세 문항 기준으로 의뢰기관 부과금이 결정되며, 1개 병원 진료기록부 기준입니다.
| 문항 수 | 감정료 | 비고 |
|---|---|---|
| 1-20 | 1,200,000원 | 기본 기준 |
| 21-40 | 1,200,000원 + 추가문항 x 30,000원 | 추가 문항당 30,000원 |
| 40 초과 | 1,800,000원 + 추가문항 x 50,000원 | 추가 문항당 50,000원 |
※ 복수감정(전문학회), 피감정인 수, 병원 수에 따라 감정료가 증액될 수 있음. 예를 들어 25문항인 경우 1,200,000원 + (5 x 30,000원) = 1,350,000원이 됩니다.
45문항이라면 1,800,000원 + (5 x 50,000원) = 2,050,000원입니다.
의뢰 전에 문항 수를 세어 예상 비용을 계산하세요.
이 기준은 홈페이지 http://www.kmpra.org의 감정료 적용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진료기록부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감정 의뢰 방법과 주의사항
의뢰는 서면으로 사무처에 접수하며, 홈페이지에서 의뢰방법 및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뢰 대상기관은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감정 범위와 특징도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토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접수 시 감정심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사유가 송달되어 재접수가 필요해집니다.
또한 전문학회 2개 이상 지정 시 복합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례에 맞게 선택하세요.
문항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니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는 게 비용 절감 팁입니다.
연락처 및 위치 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우)04427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50-6603, 02)6350-6551, 02)6350-6652, 02)6350-6561입니다.
이메일 문의는 kmamed1@naver.com으로 하세요.
팝업레이어 알림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copyright 2019 by kmpra.org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의뢰 시 이 정보를 활용해 직접 연락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복수감정 등으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02)6350-6603 / 6551 / 6652 / 6561, E-MAIL.
kmamed1@naver.co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