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주요 메뉴 안내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portal.simpan.go.kr에서 바로 온라인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행정심판 제도를 한눈에 보여주며, 청구서 작성부터 재결례 검색까지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행정심판 한 눈에 보기’, ‘국선대리인 제도’, ‘온라인행정심판이 처음이신가요?’ 안내가 먼저 보입니다.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원회 선택부터 시작하는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 및 신청: 사건 유형 선택, 피청구인 기관 찾기, 법적근거 찾기.
2. 재결례 검색: 위원회, 사건유형, 피청구인,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결과(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재결일로 조회.
3. 나의 행정심판: 개인 진행 상황 확인.
4. 온라인 행정심판 소관위원회 찾기.
5. 매뉴얼/동영상: 청구 방법 안내 동영상과 매뉴얼 다운로드.
중요한 공지나 홍보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행정심판 청구 및 신청 방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portal.simpan.go.kr에서 온라인행정심판 청구를 시작하려면 먼저 위원회와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 항목은 드롭다운 메뉴로 제공되며, ‘선택’ 버튼을 여러 번 클릭해 세부 사항을 입력합니다.
피청구인 기관은 ‘피청구인 기관찾기’로 검색하고, 법적근거는 ‘법적근거찾기’로 확인합니다.
청구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위원회 선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 고르기.
2. 사건 유형 선택: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구체적 유형 선택.
3. 피청구인 기관 입력: 번호, 처분기관(피청구인명), 적용 항목으로 검색.
결과는 표 형식으로 Total 건수와 함께 표시.
4. 법적근거 입력: 번호, 법명, 적용 항목으로 검색.
표로 Total 건수 확인.
5. 사건명, 사건번호 입력.
6. 청구서 작성 완료 후 제출.
예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는 여러 건의 최근 재결례가 있으며, 재결일 2026-02-24로 등록된 사례가 반복 조회됩니다.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2026-01-27 재결일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참고해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 검색 항목 | 입력 방법 | 결과 형식 |
|---|---|---|
| 피청구인 기관찾기 | 검색어 입력 | 번호, 처분기관(피청구인명), 적용 표 |
| 법적근거찾기 | 검색어 입력 | 번호, 법명, 적용 표 (Total : 건) |
| 재결례 검색 | 위원회를 선택, 사건유형 선택 등 |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결과, 재결일 목록 |
청구 후 ‘나의 행정심판’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단계별 설명이 제공됩니다.
재결례 검색하는 법
유사 사례를 확인하려면 재결례 검색을 활용하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portal.simpan.go.kr 메인에서 ‘재결례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터는 위원회 선택, 사건유형 선택(여러 선택 가능), 피청구인 기관찾기, 법적근거찾기, 사건명, 사건번호, 재결결과(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재결일입니다.
조회 결과는 목록으로 나오며, 최근 재결례 예시:
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재결일 2026-02-24 (다수 건).
2. 출국명령 취소청구 – 재결일 2026-01-27.
검색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Total 건수가 표시됩니다.
‘이전 멈춤 재생 다음’으로 결과를 넘겨보세요.
보도자료에서도 실제 재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변상금 처분 취소(2025-05-26),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2025-04-07) 등입니다.
법적근거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용자 등록과 공지사항 확인
온라인행정심판 이용을 위해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문자격대리인(변호사, 노무사)은 ‘전문자격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사용자등록 방법 안내'(2025-06-02)를 따르세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사용자등록 및 심판청구 동영상 매뉴얼'(2025-06-02)을 확인합니다.
사용자정보변경 시 ‘공인인증서 등록 안내'(2025-06-02)를 이용하세요.
공지사항에서 중요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예: ‘원격구술심리 입장코드를 전달받았는데, 해당 코드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발간물, 서식모음, 용어 설명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홍보동영상과 웹툰은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중단 및 신규 개통 일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s://portal.simpan.go.kr는 2025년 6월 2일부터 신규 개통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중요 일정:
1. 서비스 중단: 2025년 05월 30일(금) 18시 ~ 2025년 06월 02일(월) 오전 00시.
이 기간 시스템 이용 불가.
2. 신규 오픈: 2025년 06월 02일(월) 00시 (작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의: 임시저장 청구서/신청서는 이관되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하거나 메모장 등에 복사 보관하세요.
기존 ID는 그대로 사용 가능.
긴급 청구 시 중단 전 완료하세요.
개통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부조직개편(2025-09-30) 등 공지를 주시하세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 정보
행정심판을 경험하고 싶다면 2025년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세요.
대회일 2025.08.14(목),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7-2동에서 열립니다.
참가 자격: 행정심판 관심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법학전문대학원 포함 석사과정 재학생까지.
팀당 최대 5명(본선 3명 경연, 나머지 배석).
시상 내역:
1. 대상 1팀: 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500만원.
2. 최우수상 1팀: 권익위원장상 및 상금 250만원.
3. 우수상 2팀: 각 200만원.
4. 장려상 4팀: 각 100만원.
5. MVP 1명: 50만원.
대회 일정:
1. 참가신청 접수: 06.02~06.30 (참가신청서 1부).
2. 예선 서류제출: 07.01~07.09 (심판개요서 1부).
3. 예선결과 발표: 07.17 (8개팀 선정).
4. 본선 서류제출: 07.17~07.29 (심판개요서 1부).
5. 본선 공지: 08.07 (인용·기각 지정 통보).
6. 본선: 08.14 경연 및 시상.
신청은 www.acrc.go.kr, www.simpan.go.kr, https://portal.simpan.go.kr/mock.do 또는 구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검색.
문의: 044-200-7814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예선 통과 시 본선에서 인용·기각 지정이 통보됩니다.
긴급 청구는 그 전에 완료하고, 임시저장 서류는 복사 보관하세요.
기존 ID는 신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건의 취소청구 사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으로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시스템 안내를 따르세요.
2025.06.02~06.30 참가신청서 제출하세요.
문의 044-200-7814.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포털 EVPN 원격업무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vpn.gn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