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것만 알면 쉬워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채무 한도, 변제 기간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갚을 여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나 면책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면책 이력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받은 사실이 있다면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면책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명만 보고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도 담보 유무에 따라 채무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과 예외는?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매달 일정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생계비 공제가 크면 변제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 산정의 참고 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소득세 신고나 직장 유지 등은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청 절차와 비용, 알아두면 좋아요
개인회생 신청은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후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법원 신청비용으로는 개시신청서의 인지대가 30,000원이며, 송달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으로 15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을 통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도 지정된 기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연체가 누적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벌금,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누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모든 채무와 채권자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등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변제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만 남은 채무가 정리됩니다.
실제 결정문이 어떤 채권자와 재산, 경매·압류·추심을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을 통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부채무 한도(15억 원 이하) 내에서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