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혹시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은?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새출발기금 신청 후기
신청 대상과 제외 대상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한, 이미 폐업한 법인이나 법원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도 중복 지원이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출발기금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주택 구입, 전세 대출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대출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려하여 원금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액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새출발기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원금 감면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6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해당된다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의 원금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금리 조정도 중요한 지원 내용입니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체 30일 이하일 때는 기존 약정금리가 유지되지만,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상환 기간별로 정해진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실차주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상환 기간 연장 또한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의 경우 1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월 상환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원금 감면율은 개인의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감면율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PC에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였던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의 상담 창구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의 예·적금을 대출금 상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을 위한 조치로,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에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의 한도가 줄거나 동결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이력은 신용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명의를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www.newstartfund.or.kr) 외에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했거나 휴·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여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 이력은 신용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로 PC에서만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