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과 필요서류지원금 입금 시기 확인
소상공인24 철거지원금 신청하기: 가게 상가철거 신청방법, 입금시간, 조건, 주의사항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
-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함
-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과거 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대상 포함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자가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 과거에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생애 1회 지원)
-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제한)
-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특정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미만인 경우
- 직접 철거 (자력 철거) 시
지원 금액
- 지원 한도: 전용면적(3.3m²)당 최대 20만원 이내, 총 한도 최대 600만원
- 산정 기준: 실제 발생한 철거 비용 기준 (부가가치세 제외)
- 폐업일별 차등: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원 지원 (과거 최대 400만원에서 상향 조정)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https://www.sbiz24.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hope.sbiz.or.kr) 접속 및 로그인
- 메뉴 선택: ‘희망리턴패키지’ 메뉴에서 ‘점포철거비 지원’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업로드
- 철거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철거 업체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 제출
- 심사 및 지급: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 후 비용 지급
입금 시간 (지급 시기)
- 철거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선지급 제도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철거 전 신청이 원칙이나,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철거 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모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은 생애 1회만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폐업·철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철거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및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선지급은 아닙니다. - 자가 건물에서 운영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거에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생애 1회만 지급됩니다. - 철거 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직접 철거 시에는 공사비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533-0100 (내선 4번)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